최근 참여정부의 정체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가운데 이번에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논문이 발표돼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앞서배포한 '기업경쟁력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강성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약자이므로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좋은 일이지만 정부의 조치는 반드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는 다소 현행법에 어긋나더라도 노동자를 옹호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이 틀렸으면 고쳐야 하지만 고칠 때까지는 정부는 틀린 법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노조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는식으로 전략을 정하기 마련"이라며 "노조가 불법으로 파업하더라도 면책하고 격려금형태로 임금도 나가기 때문에 강성 노조는 더욱 강성일 수밖에 없고 기업경쟁력은시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폭력적으로 치닫는 노사협상을 법과 질서의 틀 속에 묶어둘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얻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곱지 않을수록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기업의 이익을 국가가 과도하게 거둔다면 기업의 혁신의욕은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이 정부의 특혜를 받았을 경우 사회환원을 하더라도 한차례의 과거 청산성 행사로 끝나야 하고 상시적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와 기업이윤에 대한 지나친 사회환원 요구를 경계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규제는 기본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제가 지향하는목표와 규제로 인한 경쟁력 훼손의 피해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