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기 정부의 경제운용기조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재정건전성에 두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고 올해도 3% 성장이 힘든 상황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세원을 다양화하고 예산지출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모두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야당이 법률안 개정에 찬성하는 만큼 민주통합당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해 연간 10조8,000억원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구조조정을 통해 총 16조2,000억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세원확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법률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은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범칙조사와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일반조사로 한정돼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와 함께 박근혜노믹스의 또 다른 한 축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결정됐다. 경제2분과를 맡고 있는 이현재 간사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다시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세제지원과 금융혜택을 받지만 중견기업으로 몸집이 커지면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것을 꺼리는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간사는 "중기 육성은 경제민주화의 한 축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상견례 자리에서 "50년이 지나도 모범적인 인수위였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