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일정을 거부하며 거듭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재재협상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당일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회 방문 방침에 대해 “정식 제의,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는 것은 국가 원수의 기본적 의전도 아니고 야당,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대표는 “재재협상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것이 국익과 주권수호를 위한 길이라면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재협상으로 이익균형이 깨지고 주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당내 강온파간 세대결 양상에 대해“민주당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와 함께 선(先) 피해대책이 담긴 ‘10+2 재재협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말했다.
손 대표는 당내 온건협상파의 ‘협정발효 후 즉시 ISD 재협의에 대한 미국의 공식야속이“의있을 경우 표결처리에 응한다’는 방침에 대해 “의원 한분 한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에 있는 한 모아진 의견에는 따라야 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과 지지자들, 민주진보 유권자의 뜻을 의원들이 따라 주길 당 대표로서 촉구한다”며 “소신과 해법이 달라도 한배를 탄 만큼 함께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정부가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기로 한데 대해 “이명박 정부는 역사까지 왜곡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전 협의없는 국회일방 방문은 여당에 단독처리를 지시하는 효과가 있다”며 “밀어붙이기의 명분쌓기용 면담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여야 간 사전 협의와 사전 조율을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정치 도의도 아니고 여야 간 원만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청와대에 요청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를 방문할 것인 만큼 여야간 사전 일정 조율이 있기 전까지는 국회 방문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