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와 BC카드간 수수료 분쟁은 시중은행들이담합을 통해 수수료 인상 압력을 행사한데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C카드는 11개 주요 주주인 시중은행들의 신용카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일 뿐"이라면서 "은행들이 담합해 단순 업무대행 회사인 BC카드를 통해 할인점의 수수료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어 "11개 회원은행이 업무협의회를 갖고 사전협의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명백한 부당 공동행위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BC카드의 수수료 원가는 카드사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대손원가(2.9%)와 자금조달 원가(0.3%)를 빼면 1.3%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은행들이 할인점에 2.3%의 수수료율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BC카드의 지분구조는 우리은행 27.65%, 하나은행 16.83%, 제일은행 14.85%, 조흥은행 14.85%, 농협중앙회 4.95% 등으로 11개 은행이 주요주주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