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할 때 국내는 지나치게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를 비롯해 도시개발·도시운영에 관한 47개 법률, 440여개의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지고 투자 유치 성과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꼽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구, 교통 인프라(인천대교·인천공항철도·신공항고속도로 등)를 갖춘데다 영종도에 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이 진행돼 최단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투자 기업 유인을 위한 매력적인 투자생태계 조성의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외투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선도적 입주가 필수적인데 수도권정비법상 국내 대기업은 입주가 불가능하다. 한 예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제8조)의 적용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해 외투기업과의 합작사 설립을 위한 대상 기업을 찾느라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시범지구 선포식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현장점검회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에 경제자유구역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과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국내 7개 경제자유구역은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성장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외투기업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 있다. 이를 개정, 국내 기업에도 적용해 사내보유금을 투자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세제혜택 대상 업종에 제조업과 관광업, 물류업, 의료기관, 연구개발(R&D) 등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해 마이스(MICE), 의료산업, 국제기후기금(GCF) 관련 녹색·환경·금융업종에 대한 추가 세제혜택 부여가 절실하다고 인천경제청은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국내 기업이나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