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쓰레기 봉투값, 상하수도료, 우편요금, 담배가격, 궁능 입장료 등 서민성 공공요금이일제히 오르고 있다.
이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불경기로 인해 소득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서민가계에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연말을 전후로 대부분의 서민성 공공요금이 오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은계속될 전망이다.
◆ 교통.우편요금 줄줄이 인상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서울시가 지난 7월에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을 650원에서 800원으로 올리고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경기.전북.제주 등도 지자체별로 지난달까지 요금인상을 결정했다.
경북.경남.강원.충북.충남.전남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들도 내년초를 계기로버스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경북이 오는 1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금인상을 결의할 예정이며 경남도 이달안에 요금인상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하고 "아직 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인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5대 도시의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2001년 9월 이후 요금동결로 인한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9월 28% 인상을 요청, 시가 적정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빠르면 내년 2~3월께 요금인상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부산.인천.광주.
울산 등 다른 4대 도시는 지역조합별로 15~20%의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 조만간 시에 인가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우편요금은 지난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올랐다.
5ｇ까지의 우편물 요금은 기존의 16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됐고 편지를 포함한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5ｇ초과∼25ｇ짜리는 190원에서 220원으로 올랐다.
또 25ｇ초과∼50ｇ은 210원에서 240원으로, 50ｇ초과는 280원에서는 310원으로각각 상향조정됐다.
◆ 전기요금.상하수도.쓰레기봉투가격 요금 인상추진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인상을추진할 예정이다.
한준호 한전사장은 지난 10월28일 뉴욕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연료비 상승으로 5∼6%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하고 "연말에 정부와 인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전기요금이 동결된데다 국제 석유.석탄 가격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이 내년에는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률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내년 4월께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춘천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상수도요금은 9%, 하수도요금은 7.4% 올리기로 의결하는 등 지자체별로 잇따라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있다.
쓰레기 봉투값도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소속 미화원에 비해 용역회사 미화원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초구청을 포함한 다른 기초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가격이 지난달부터 6.2% 오르는 등 전국 도시가스 공급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한 만큼 12월부터 각 가정은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 경복궁.창덕궁.대공원 등 입장료와 담배가격도 인상
문화재청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종묘 등 5개궁의 성인기준 입장료를현행 1000원에서 3천∼5천원으로 올리고 서오능을 포함한 14개 능원의 입장료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궁.능의 입장료는 지난 9년동안 거의 오르지 않아 외국에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전하고 "문화재 관리부실을 막고 입장객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재경부와 인상폭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대공원.서울대공원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안을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는 담배에 부가되는 세금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통과시킴으로써 조만간 담배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KT&G 관계자는 "담배 판매시장이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세금인상을 담배가격에어느 정도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폭은 아직 결정되지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