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대안으로 시간강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강사 중 일부를 기간제 교수로 뽑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교수들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던 전임강사 제도를 없애고 절반 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1∼5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를 쓰겠다는 것은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정부가 교수 사회 전체를 불안정 노동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임교원을 더 뽑도록 해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가 정규교수로 가는 통로를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