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와 기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생존한다. 이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갈등(순기능)이 필요하나, 지나친 갈등(역기능)은 역량결집에 장애가 된다. 최근의 갈등 양상은 주로 패거리 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남이야 어찌되었던 자기만을 생각하는 지나친 아집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해관계가 상충 될 때는 대화 보다는 때 쓰거나 폭력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리더십이나 시스템의 부재가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것이 외자유치가 저조하고 국가의 신인도가 높아지지 않는 이유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빠져있다. 참여정부는 높아져 있는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미래의 청사진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총체적으로 국정관리 시스템이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최근의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새만금 문제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해당부처의 일관성 없는 정책은 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 시킨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국가-사회 시스템이 우려된다. 그저 남의 탓과 운으로 돌리는 우리의 낡은 사고와 관행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무현 정부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국민의 욕구와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지나치게 토론과 대화를 강조하다보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와 원칙이 중시되는 국가-사회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정치-사회적 안정은 지속 성장의 필수적 요건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은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여기에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SK글로벌 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투기와 개인 신용 불량자의 확산으로 경제가 크게 불안하다. 정부와 재계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모두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정부-기업-국민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 생산적인 노사문화의 정착과 시민단체의 순기능 역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국민 강령"을 제정해봄직 하다. 네델란드, 영국, 미국 등에서도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글로벌 성장을 저해 할 수 있다.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가의 지속성장은 경쟁우위가 있는 미래 핵심역량을 육성하면서 사회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여기서 이해당사자간의 합리적 양보를 통해 미래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과 실패를 수용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사회 지도층의 전략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여기에 국가의 역량결집을 위한 비전 제시와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이해당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변화와 혁신의 핵심이 된다.
셋째, 미래 핵심인재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 비전에 부합한 체계적인 인재육성과 더불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이것은 지속성장의 바탕이 되는 경쟁우위를 창조하고 나아가 국가의 富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겸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h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