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구체적이고 알맹이가 빠진 것으로 전혀 노사개혁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히는 등 아주 대조적이었다.
한나라당 제3 정조위원장인 이원형 의원은 “정부안은 노사간에 서로 주고받기식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로드맵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노사간 충분한 대화를 갖는 등 상당한 검토과정이 필요하고 (로드맵이) 성급하게 결정돼선 안된다”며 “조만간 당 차원에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은 “구체적이고 새로운 것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것으로 전혀 개혁성이 없는 방안이다”고 지적하고 “기존에 언급되던 것을 정리한 내용으로 노사개혁의지가 담긴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만 야기할 것”이라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자치주의를 지향하면서 국민공익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노사정위 논의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바람직한 주장은 이 로드맵의 테두리 내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또 “정부는 로드맵 발표에 앞서 그동안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했고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사전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 절충의 기준을 제시한 만큼 노사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정부가 노사의 중간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노사간 타협을 촉구한 측면이 강하다”며 “그러나 노사정위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박 의원은 “노동계는 현행 법에서 한발짝이라도 뒷걸음질 치면 아우성일테고 경영계는 이번 기회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전히 풀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특히 박 의원은 “노사정위 협의를 거쳐 입법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입법심의는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17대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 같다”며 “아직 노사정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로드맵이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남문현기자, 구동본기자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