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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거래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기존보다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온다면 거래의 숨통이 트이고 투자심리도 개선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장의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것이란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며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침체의 수렁으로 빠트렸던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고사직전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은 거래 실종, 분양 침체, 입주 가뭄 등이다. 이 세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레의 한 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이 세가지 중 한 가지도 제대로 돌지 않으니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번에 DTI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거나 양도세 등 세제를 추가 감면해주는 정책을 확정할 경우 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한다. 어느 정도 꽉 막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얘기다. 다만 심리개선 효과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집 값 추세를 반전시킬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DTI의 부분적 완화 등의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이 나와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DTIㆍLTV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직후 참여정부 당시 묶여 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금은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집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에 무게가 실렸다. 지방 신규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참여정부 당시의 과도한 규제를 잇따라 풀어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 쪽으로 선회했다. 비투기지역에 대한 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와 제2금융권에 대한 DTIㆍLTV 확대적용,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공공의 역할 강화 등이 잇따라 추진됐다. 이는 심리위축으로 직결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특히 정부가 올 상반기에 내놓은 ‘4ㆍ23 대책’은 오히려 시장의 실망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신규 아파트 입주를 위해 내놓은 기존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기금지원 등 거래활성화 대책을 담은 4ㆍ23 대책은 시행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거래는 살리되 집값 안정기조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양립할 수 없는 논리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정책의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부동산 정책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실기할 수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