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일년 동안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70%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통계청이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1년 동안 전국의 6만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사실 좋은 기업이 와야 그럴 듯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기업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용지의 확보와 신속한 개발 절차가 요구되는데 각종 규제로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단지개발에 환경영향평가, 농지협의, 산지협의, 문화재 조사 등 각종 인ㆍ허가 절차 협의의 어려움으로 발생되는 대기비용(Waiting Cost)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산업단지개발의 절차이행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우리 도가 지난 1월18일 기업투자의 걸림돌 제거를 건의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 개혁이 없던 건 아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1년 말 규제등록 현황은 7,157건이었으나 지난 2007년 말에는 8,084건으로 오히려 규제 총량이 1.12% 늘었다.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 같은 유ㆍ무형의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경제를 위축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한창이다. 지식경제부는 기업규제개편 종합안을 올해 5월 말부터 시행함으로써 현재 세계은행이 평가한 세계 30위권의 기업 환경을 오는 2012년에는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 계획이 꼭 성공됐으면 한다.
경제 살리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불필요한 규제나 부처 이기주의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큰 틀에서 기업과 가계, 정부 모두가 상생(Win-Win)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바로 기업규제 완화가 출발점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