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출보증비율이 현재 85%에서 수년내에 60~70% 수준까지 낮아져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받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보증수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할 때도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은행회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공개토론회를 갖고 신용보증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케네스 강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지난 2월 공표된 IMF 한국 관련 보고서를 인용, "정부의 신용보증이 97년 이후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이는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체제를 왜곡시키고 역동성도 제한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분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출보증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현행 85%에서 50%로 줄이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말했다.
또 기업들이 보증을 독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간을 연장(롤오버)하는 기업들에 대해 더 높은 보증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소장은 밝혔다.
강 소장은 이어 현재 한국 정부의 신용보증 규모는 GDP 대비 6.25%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를 "앞으로 5년간 매년 1% 정도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시행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표, 금융권과 기업들이 새체제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 소장은 말했다.
이와 관련, 허경욱 기예처 산업재정심의관은 "한계선상이 있는 기업들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대출의 85%나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별다른 선별노력 없이 대출을 해주고 이에 따라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국민의세금이 시장을 왜곡하는데 쓰이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심의관은 "선진국에서는 대출보증비율이 75%를 넘는 나라가 없으며 우리나라도 60~70% 정도로 낮출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구체적인 일정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허 심의관은 그러나 "신용보증금액을 IMF의 권고대로 매년 GDP 대비 1% 포인트씩 줄이려면 연간 6조~7조원 가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평가했다.
허 심의관은 "지난해 정부가 신용보증제도를 바꿔 평균 신용보증 수수료가 0.9%에서 1.1% 정도로 올랐으나 이 정도로는 신용보증대출 구조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매년 0.5% 포인트 정도씩 인상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올려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