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논란에 민노총 파업동력은 크지 않을듯

민주노총이 17일 여론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법 정치파업을 감행하기로 하면서 사회ㆍ경제 전반에 큰 피해와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노총은 오는 7월2일 하루 동안 모든 사업장이 작업을 거부하는 총파업을 실시하고 7월 한달 내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 민노총은 국민의 건강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파업이 합법적이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 등 사회적 의제를 내건 이번 파업은 민노총 스스로 밝혔듯 정치파업이자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명백한 불법 파업이다. 현대차지부 찬반투표의 사실상 부결과 낮은 투표율은 파업의 정당성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노총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또다시 정치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상당수 조합원들이 정치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파업 동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석행 위원장 “7월 내내 시끄러울 것”=민노총은 이달 말까지 대운하, 의료영리화, 교육시장화, 공기업 민영화 등 의제별로 집중 공동행동을 벌여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달 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을 실시한다. 4~5일은 조합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집중투쟁을 벌인다. 5일 이후에는 산하 연맹과 산별노조별로 총력투쟁이 진행된다. 민노총의 핵심 투쟁세력인 금속노조는 3일을 전후해 산별 임단협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공공운수연맹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7월 한달 내내 시끄러울 것”이라면서 “의료영리화, 물ㆍ가스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임기 내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노총은 총파업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촛불 정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48시간 국민비상행동’을 벌이는 20~22일에는 별도 일정 없이 10만명의 조합원들을 촛불집회에 참가시키기로 했다. 조합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들은 잔업거부와 총회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 ‘불법 정치파업’ 비난 여론 더욱 거세져=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건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 대운하 정책 폐기 등 사회적 의제를 내건 정치파업이다. 쟁의행위 조정신청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이는 현행 노동관계법상 불법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동3권은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총연맹 차원의 파업은 노동조건의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그래도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어겨서라도 깨뜨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일반국민뿐 아니라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파업을 통해 얻는 실리도 거의 없을 뿐더러 앞으로 진행될 임단협에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파업 투표가 사실상 부결된 현대차노조의 경우 집행부의 총파업 강행방침과 관련해 이날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의 뜻을 반영해 정치 파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한 조합원은 “귀 막고 눈 감은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정부와 국민ㆍ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노조 집행부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물연대나 건설기계노조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이어서 국민들로부터 이해를 받았지만 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생계형 파업에 편승한 정치파업”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힘들 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과 하청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업동력 이미 상당 부분 상실=민노총이 2년 만에 총파업 카드를 빼들었지만 낮은 투표율과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가 사실상 부결돼 파업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래서 총파업의 강도가 예상보다 세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63만283명 중 51만1,73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27만1,322명이 투표에 참가해 투표율이 53%에 그쳤다. 16만9,138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70.3%로 높게 나왔지만 전체 재적인원에 견주면 찬성률은 33%에 불과하다. 특히 찬성률이 낮은 전교조와 사무금융연맹은 총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번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 경우 현대차지부와 쌍용차의 찬반투표가 부결됐고 GM대우ㆍ기아차도 찬성률이 과반을 겨우 넘겼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연맹과 금속노조 차원에서 찬성표가 월등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지부와 쌍용차도 가결된 것”이라며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결과를 사실상 부결로 판단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높은 파업 참가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