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일반자금 공급은 민간부문에 맡기고 창업ㆍ수출ㆍ기술사업화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특정부문에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가치를 평가해 신용대출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기청이 22일 밝힌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은 수출기업 등 육성분야에 신용대출을 집중해 정책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동안 구두선에 그쳐온 신용대출 확대방침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오는 2007년까지 신용대출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은 창업ㆍ수출 등에 집중=중기청은 최근 시중자금이 풍부해져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이 크게 변화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시중자금이 가기 어려운 부분에 정책자금을 몰아주는 `보완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책자금은 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곤란하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ㆍ기술개발ㆍ수출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다.
◇신용대출 대폭 확대=금융권이 대출을 외면하는 중소기업은 당연히 부동산담보나 신용보증서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기청은 이들을 위해 기업평가방식을 새롭게 만들고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구축,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우선 창업기업은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해주게 된다. 또 성장ㆍ성숙기업은 기술개발ㆍ사업화, 수출시장개척 및 다각화에 필요한 자금이 신용으로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자금집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규모를 앞으로 5년간 6,000억원 규모로 늘려 17%대인 신용대출 비중을 2007년까지 35%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형태를 보면 부동산담보대출이 50.59%로 가장 비중이 높고, 신용보증서 대출이 26.83%, 신용대출이 17.33% 순이다.
◇대출조건도 개선=중기청은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자금지원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책자금 원스톱 대출을 추진하고, 채권보전방법 특성을 고려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4~8%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매출액의 변동과 현금 유입시기 등을 고려해 균등분할상환이 아닌 체증식 상환이나 매출액변동상환 등 맞춤형 상환방식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