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현상을 막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50%를 상회하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또 대우그룹 처리문제와 중국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불안해짐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응책마련이 시급하고 적극적인 수출증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산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28일 오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정책평가위가 지난 4월부터 재경, 통일, 노동,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등 37개 정부 기관의 올 상반기 64개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분 개혁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 국정개혁을 가속화하고 국가신인도 회복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부는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전체 조세중 52.6%를 차지하고 있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지 못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지 못하는등 조세체제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경제분야에 있어 수출은 5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입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250억 달러 무역흑자 달성과 내년 이후 무역흑자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투자유치 또한 당초 연말 예상목표인 150억달러 달성이 불확실한 실정이어서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 국정개혁을 위해서는 기업과 금융분야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금흐름의 왜곡시정 등 건전한 경제체질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일 어업협상 과정의 준비 미흡,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국민연금 문제, 두뇌한국 21(BK21) 계획수립,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검·경간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갈등 등 6가지 사안을 대표적인 정책혼선 사례로 꼽고, 이같은 정책혼선으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력결집에 장애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이해집단과 일반국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근본적인 부패방지종합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의료보험을 통합키로 했으나 자영업자의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합리적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법이 강구될 때까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로비 의혹사건 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검찰에 대해 경찰과의 공조강화를 통한 민생범죄 예방에주력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박민수 기자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