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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그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둘러싼 대형 유통사와 중소상인 간 갈등이 첨예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수년째 국회에 계류되던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드디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통 상업보전구역 인근 500m 내 대형업체의 유통점포 출점에 제동이 걸렸고 그동안 '편법 오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가맹 형태의 SSM도 개점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다만 두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 필수적인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점포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상위법을 뛰어넘는 조례를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자체의 조례가 상위법과 상치된다고 난색을 표하는 만큼 실제 법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