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통령의 해외여행(사설)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위해 공무원의 해외출장을 비롯, 우리측이 경비를 부담하는 국제회의 등의 유치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이와함께 대통령의 해외여행 경비 축소를 위해 수행원 규모도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이달말로 예정된 김영삼대통령의 필리핀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서 부터 적용되리라고 한다. 해외여행자유화 이후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는 갈수록 불어나 올 9월말현재 19억5천7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기간의 8억8천5백만달러보다 배가 넘는 규모이다. 올해의 경상수지적자가 2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고보면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적응하기위해서는 누구보다 국가원수에게 폭넓은 해외견문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해외여행은 그래서 될수록 권장될 일이다.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외교는 외교적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정상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은 수치로 계량할수 없는 국가적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대통령들의 해외순방길은 언제부터인가 수행원의 규모가 너무 커 상대국의 카운터파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라는 얘기가 있어왔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민간기업인들을 대동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는 선진국 국가원수의 해외여행에서 드문 모습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다고 할지모르나 낭비적 요소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같은 수행단 규모는 김대통령 취임후 많이 감축됐지만 비공식 수행원규모는 과거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번 국감때 외무부 자료에 의하면 김대통령 취임후 10차례의 해외여행에서 4백10억5천만원이 해외여행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 국가원수들의 해외순방은 그 단출함과 순방목적의 명쾌함이 돋보이는 경우가 많다. 재작년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문제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가 경쟁을 벌이던 당시 독일의 콜총리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한 것에서 알수 있듯이 국익과 관련한 구체적인 현안해결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흔하다. 정상외교도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위한 세일즈외교의 일환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선심이나 쓰러다닌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방한했던 스페인의 카를로스 국왕은 비누까지 가져왔다가 쓰고나서 가져가는 근검정신 때문에 화제가 된적도 있다. 지금 우리사회는 과소비가 심각하고 특히 무절제한 해외여행과 사치쇼핑이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그점에서 특히 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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