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론스타 진의 의구심"

론스타펀드가 외환은행 매각을 원점으로 돌린다고 밝힌 후 첫 영업일인 24일 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영업부에는 직원들이 평소처럼 차분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위) 반면 외환은행 명동 본점에는‘독자생존론’을 주장하는 장승이 등장한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호재기자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론스타 펀드가 국민은행과 체결했던 매각계약을 파기한 이유로 “검찰수사”를 지목한 데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했다. 검찰은 전날 론스타가 검찰수사를 마녀사냥에 빗댄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엄중 경고한 바 있어 양측간 감정싸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4일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매각 파기를 검찰수사 때문이라고 하는데 매각과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채 기획관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재매각할지, 말지 그 계약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 당사자간 문제”라며 “계약파기를 검찰 수사탓으로 돌린다면 어느 모로 보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채 기획관은 또 “쇼트나 톰슨, 스티븐 등 론스타 본사 임원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도 하고 들어와서 억울하다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 주겠다고 출석요구 있었는데 거부해왔다”며 “계약 파기하면서 검찰수사 때문에 파기한다고 하는 발언의 진위가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회피하거나 호도하기 위한 저의는 없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 기획관은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와 관련, 반외국자본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채 기획관은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두번씩이나 했다. 채 기획관은 “외국자본 투자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 저질렀을 때 수사를 안해야 되느냐”며 “불법혐의가 있어 수사를 하면 그게 반외국자본 정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채 기획관은 “그렇게 따지면 개인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면 반인간 정서가 되는 것 아니냐”며 “(반외자 정서) 논리나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과연 수사를 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와 법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며 “검찰 수사라는 것이 국가운영이나 국가경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론스타 수사의 경우 법원의 철저한 통제 아래 명백한 범죄혐의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증거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