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대책에 열린우리당은 환영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부정적이거나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수를 점하는 야당이 단합할 경우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민노당 등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며 여당과 정책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31일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을 “부동산 투기세력만 골라 때리는 ‘초정밀 유도폭탄’”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공식논평에서 부동산대책이 ‘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폭탄은 폭탄이되 재래형 폭탄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일부 투기세력과 비상식적인 비호세력이 부동산제도 개선방안을 세금폭탄이라고 연일 비난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인 98%는 이번 세제강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31일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이 결핍된 ‘대증 요법’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 세부담 증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강북 개발방안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춘 점 등 일부 해법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에는 한참 미흡하다”며 “1가구 2주택 소유제한과 같은 주택ㆍ토지 공개념이 배제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심 부대표는 특히 “분양원가 공개와 전매금지, 공영개발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요인을 근본적으로 잡을 방안들이 모두 배제된 점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강남 지역의 경우 오히려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물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도세 중과 방침에 대해서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택 실거래가 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