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실이 추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모형인 ‘호민 인덱스’가 도입 초기부터 공정성 및 객관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편파적인 시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시행까지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호민 인덱스안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호민 인덱스가 지나치게 대기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준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호민 인덱스가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대기업은 늘 잘못된 곳으로 여기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 소장은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지식경제부도 동반성장 지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부처마다 나름의 지표를 만들어 기업을 입맛대로 재단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에 너무 많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를 봐도 국제 표준화기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5년 동안 고민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도 “호민 인덱스 지수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 치우치게 되면 지금의 분위기가 지나면 다시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대기업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어느 한 쪽에 손해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진법 포스코 상생협력 실장도 “중소기업의 입장은 다 들어갔는데 대기업의 입장은 반영이 안됐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며 “인덱스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기업들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인덱스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며 “동반성장 지수가 전체적인 상생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라면 호민 인덱스는 좀더 작은 개념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상생 지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반성장 지수가 연내 실시된다면 호민 인덱스의 시범 실시는 중단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호민 인덱스의 효용성을 옹호하는 입장도 제기됐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호민 인덱스는 매우 적절한 평가 항목으로 이뤄져 기업들의 상생 지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도 “호민 인덱스가 대기업들을 조사해 순위를 정해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지표로 활용해 산업 생태계의 구조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민관실은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포스코ㆍKTㆍSK텔레콤(잠정) 등 5개 대기업과 100여개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ㆍ중소기업간 공정시스템ㆍ공정계약ㆍ공정가격 등 3개 영역 37개 세부 평가지표를 조사해 호민 인덱스를 시범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