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한 철폐·지방통제 강화 개헌안 공개
미국의 뒷뜰이라는 남미에서 반미 전선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우고 차베스(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통령 종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임기를 현재의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의회에서 4시간의 특별 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 조항 350개 가운데 개정되는 것은 33개 항인 점을 지목하며 “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개헌을 통해 새 시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21세기형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창하며 내놓은 개헌안은 또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며, 지방 주(州)에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연방도시’, ‘연방지역’을 설치하는 한편 대통령 직권으로 ‘특별 군사지역’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둬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또 1일 최대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재산 설립, 천연가스와 석탄 산업의 국유화, 군대의 일부분으로 구성되는 ‘인민민병대’의 창설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종신 집권과 권력 집중을 꾀하고 있다고 정적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지금 지구촌에서 베네수엘라 보다 민주주의가 활발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면서 “개헌안은 구시대의 패권적인 과두정치와 착취적인 자본주의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反) 차베스 세력은 차베스 대통령이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처럼 향후 수십년간 대통령직을 고수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21세기형 사회주의’ 국가 건설 구상이 파시스트적인 제안인 만큼 개헌안 논의를 위해 제헌의회의 구성을 요구했으나 차베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