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에 잘 대처해온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놀라운 능력을 보이며 상황을 진정시키곤 했다. 최근 그리스 재정적자 문제와 유로화 급락세에 대한 과민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로화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스 재정위기는 오히려 오랫동안 중단됐던 더욱 거대한 유럽통합의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로화에 대한 회의의 증폭, 더 나아가 유로존의 분열 가능성 주장은 말도 안 된다. 유로화는 그동안 과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절하는 경제 성장세가 더딘 일부 회원국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느 회원국도 유로존에서 강제 축출될 수 없으며 어느 회원국도 특정 국가의 축출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시장 상황이 잠잠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 유지가 좋은 정책은 아니다. EU 정상들은 그리스가 채무상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떤 비상조치를 내릴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 정상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방법들을 마련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단일통화 실현을 위한 협상들을 통해 규칙을 만들어왔다. 독일 같은 강대국이 위기를 겪는 특정 회원국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 결과 시장규율이 피해를 보게 됐다. 시장은 회원국들이 정치적 의무감 때문에 결국 그리스를 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규율을 지키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EU는 채권시장에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개입을 준비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EU 차원에서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오직 IMF만이 시장에 신뢰를 주는 조건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또한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나서야 한다. EU가 그리스는 물론 재정상태가 건전한 일부 회원국들에도 투명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하지만 회원국이 재정상태 회복을 위한 공조에 동참하기 전까지 제한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재정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스스로 마련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위기는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지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