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24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는 국감 초기 정부의 언론장악 의혹, 부자 감세 논란 등을 놓고 소득 없는 입씨름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국감 후반부 들어 쌀 직불금 부당지급 파문을 밝혀냈고, 금융위기 대처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며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야는 국감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파헤쳤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신청 문제를 발단으로 공직사회에 4만여명에 이르는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있다는 의혹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을 키운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무능력ㆍ무대처ㆍ무관심 문제를 지적해 낸 것도 국감의 결실 중 하나다. 여야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경제당국과 주요 기관들이 의사소통 부재와 '몸 사리기'로 금융위기에 늑장대처했다고 집중 추궁, 경제정책시스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또 정부로부터 무려 1,000만 달러의 외채지급보증을 받게 된 상황에서 자신들은 고임금ㆍ고배당 '돈 잔치'에 빠져 있던 시중 은행들의 행태에 공분을 일으킨 것도 국감 실적이다.
다만 여야는 쌀 직불금 문제 등을 놓고 서로 전ㆍ현 정권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여 눈총을 샀으며 일부 상임위는 불필요하게 많은 경제인, 당국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 해당 기업과 부처가 적기에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국감은 20일의 짧은 기간에 478개 피감기관을 다뤄야 하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상당수 피감기관 감사를 불과 4시간만에 속사포처럼 마쳐야 하는 데다가 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해 내용 없는 말 잔치로 감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정기국회 중 20일에 한정된 국감시스템을 상시 국감체제로 바꾸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 기구로 이관시켜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