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보장·투명성 높여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이번 대선을 통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에게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이번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증권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으로 새 당선자가 우리 한국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것을 믿고 있다. 최근 선진국의 예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금융부문이며 그 핵심이 증권시장이다. 이에 증권업계는 차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증권시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증권시장이 선진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절대적인 관심과 시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당선자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증시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그리고 선진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우리 증시가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둘째,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장기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증권시장은 최근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함에 따라 소수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 주가의 변동성도 매우 커 선진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기금의 주식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의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증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증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증권산업은 직접 금융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서 최근 금융의 개방화, 증권화와 더불어 금융산업의 핵심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중심적인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증권사들이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권업계가 자유롭게 선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취급할 수 있도？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