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기존 재질보다 더 단단한 재료가 삽입된 전자 발찌를 보급한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성범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6일부터 스프링강(鋼)이 삽입돼 쉽게 절단할 수 없는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형 전자발찌는 스트랩 안에 스프링강을 끼어 넣어 강도가 기존 우레탄 재질 제품보다 4.4배 높다.
법무부가 전자발찌의 강도를 높인 것은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성범죄자는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전에 제2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GPS 중계기(Beacon)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추적시스템에 사용되는 지도도 기존의 평면 지도에서 입체 항공지도로 바꾼다.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한 누적 인원은 818명(성폭력범 713명, 살인범 105명)이다.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재범자는 단 1명에 그쳤다. 법무부가 지난달 27∼30일 전자발찌 착용자 215명을 상대로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7%가 `전자발찌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