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재원 장기저리 전환…임대·소형에 집중지원2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1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골자는 서민임대주택의 건설확대와 국민주택기금제도의 대폭 손질이다.
건교부는 올해 주택경기가 다른 경제부문과 마찬가지로 하반기께부터 살아나겠지만 장기간의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산업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으며 중소형사와 대형 업체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감안, 예년보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잡았으며 중소형사와 대형 주택업체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정상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대폭 손질
오는 4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총 41조원이 조성돼 39조원이 대출된 상태이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3~5년의 단기자금인 반면 20~30년간 장기자금으로 대출하고 있어 기금구조가 취약한데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의 이자율이 은행 대출이자보다 높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장기저리로 재원을 확충하고 서민용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에 기금의 지원을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은행으로 단일화된 운용창구도 ▦별도의 관리기구 신설 ▦우량은행을 대상으로 운용권 경쟁입찰 ▦유사업무 수행기관에 관리권 이관 등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주택 집중건설
지난해 주택건설실적은 43만가구로 당초 목표에 7만가구 미달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올해도 예년과 같은 50만가구를 공급목표로 삼고 공공부문에서 지난해보다 11만가구 늘어난 25만가구를 건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만가구 ▦인천 2만5,000가구 ▦경기 15만5,000가구 등 전체 공급주택의 60%에 해당하는 30만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지역의 원활한 택지공급을 위해 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 등의 도시계획을 올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신주거정책'시동
공급확대 및 투기억제의 두가지 축으로 유지돼온 주택정책을 민간 주도의 질(質)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2~3년 내 주택보급률이 100%선까지 올라가고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민간주택금융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전환의 기반이 다져졌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 '주택법(가칭)'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설될 주택법에는 ▦공공ㆍ민간의 역할분담과 민간의 자율성 제고 ▦주택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건립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 승인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