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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배드뱅크 설립, 출자규모 두고 막판 '이견'
우리은행·농협 차등부담 요구… MOU 체결 지연 가능성도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민간배드뱅크가 은행 간 출자비율을 두고 막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은행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6개 은행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ㆍ농협 등 6개 시중 은행들은 민간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출자 규모를 두고 최종 이견 조정에 들어갔다.
최초 설립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으로 6개 은행이 출자금 1조원 중 동일 비율(16.67%)로 1,667억원씩 내고 나머지 대출 5,000억원은 필요할 때마다 은행별로 출자하는 캐피털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나눠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과 농협이 출자비율 15%를 초과해 출자금을 낼 수 없다며 각각 출자비율 15%인 약 1,500억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산하에 우리F&I라는 부실채권 처리 계열사가 있어 배드뱅크까지 포함할 경우 부실자산 처리 자회사만 두 개를 보유하는 등 부담이 커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농협도 신용·경제사업 분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출자비율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나머지 4개 은행들은 일단 우리은행과 농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4개 은행의 지분율은 당초 16.67%에서 17.5%로 높아지게 됐다.
다만 4개 은행들은 우리은행과 농협이 출자비율에 미달한 만큼 대출금 부문에서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6개 은행이 똑같은 기준에서 출자해야지 어느 은행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며 "우리은행과 농협의 출자비율을 15%로 인정하되 대출금 분담 부문에서는 (우리은행과 농협이) 출자비율에 미달한 금액만큼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모자라는 출자금액을 다른 은행이 나눠낼지, 은행별로 차등 부담할 것인지는 은행 간 세부 협의 중"이라며 "출자비율이 낮은 우리은행과 농협은 5년 후 배드뱅크 매각이나 다른 이익 분배시 4개 은행보다 적게 가져가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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