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 민주당이 핵심 공약 이행에 있어 잇달아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일본 재무상은 정부가 일률지급 예정인 자녀 수당에 소득별 제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비에서 전 재원을 충당해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자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최대 정책공약이었다.
그러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민당 등에서는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약 실시를 위해 당장 내년 7월에 2조7,000억엔, 전액지급에 들어가는 2011년에는 10조8,000억엔의 예산이 요구된다.
민주당 정권이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농가호별 보상'도 대상자와 보상액을 재산정해 예산감축에 돌입할 공산이다. 농가호별 보상제는 쌀 시장가격이 생산비를 밑돌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상하는 것으로 내년에만 5,618억엔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전국의 모든 쌀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당초 공약과는 다른 것이어서 농민 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실시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 역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토메이, 메이신 등 3대 대도시를 연결하는 3개 고속도로에 대해 무료화 정책을 유보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정부의 각종 공약이 후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상반기인 4~9월 동안 일반 회계 세입은 10조923억엔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4 %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