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일본 간 갈등-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28일 44년 만에 당 대표자회를 여는 북한-유엔 총회에서의 치열한 외교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의 이른바 '힘의 외교'에 일본은 사실상 백기를 들었으며 미국과 중국 간 환율전쟁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에 속도를 내고 있어 앞으로의 남북관계 역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과 경제라인이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사태 추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움직임이 둔해 보이는 건 왜일까.
결론부터 짚어보자면 한국 외교의 현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사고무친(四顧無親)'의 형국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강대국들 간 이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안으로는 특채 논란 등으로 세계 정세에 민첩하게 대처할 내부 동력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외교력 손실은 단순히 수치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이미지 타격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지는 외교력 손실은 경제 분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현안이 닥쳤을 때에는 한 국가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부는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행사를 국격 제고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격 제고는 단순히 큰 행사를 열었다고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회의의 의제를 선점하고 각국 간 갈등과 협력을 조정ㆍ중재하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둬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희토류를 무기로 한 중국의 대일본 강경외교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과거와 달리 갈수록 복잡 다원화 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정치ㆍ경제ㆍ안보 논리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략적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G20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한국은 들러리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국격 '제고(提高)'가 아니라 국격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재고(再考)'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