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적 장치보완과 부패를 조장하는 공직환경과 사회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키로 하는등 공직자부정부패 근절의지를 분명히 했다.정부는 지난 10월부터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부패가 만연된 건축,부동산,공사,보건환경,교통,노동,소방,수사,세무,교육,병무,금융,인사,법조주변,납품,사이비언론 등 16개 중점분야에 대한 비리척결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부처별 주요대책의 경우 현재 시행중이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들 분야는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와 복잡하고불투명한 행정절차 때문에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이 국정개혁의 첩경임을 인식, 요란하지 않으면서도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부패를 척결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주선(朴柱宣) 청와대법무비서관은 전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검찰, 경찰, 감사원, 정부 각 부처 자체감사 기관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 이 부분에 대한 비리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히 규제완화 및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건물건립 절차의 전산화 등 행정 투명성을 강화, 비리가 발붙일 토양제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각종 연줄의 보호를 받으며 건축, 부동산 등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하위공직자들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 지방의 토착비리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과 공직자의 의식개혁 운동을 유도하고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비리척결 노력을 지원, 범 사회적인 반부패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패를 야기하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화하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보상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부처별 주요대책이 이미 시행중이거나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아이디어 제공수준에 그치고있다.
병무청의 선출직및 고위공직자 병역실명제와 행자부의 주민감사제, 국세청의 과세적부심제도등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또 교육부는 고사 촌지 근절대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