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따른 국방비절감 통일 비용의 30% 불과/GNP의 4%규모 대북 투자땐 17%선으로 떨어져통일후 10년간 남한지역이 국방비 절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은 체제통합에 드는 통일비용의 30%에도 못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민족통일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주최로 열린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KDI 조동호 연구위원은 국방비 부담해소로 인한 남한지역의 경제적 편익이 통일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2020년까지도 전부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연구위원은 1970년이후 95년까지 남한이 남북분단으로 인해 부담한 국방부문 분단비용이 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1백75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통일이 됐다고 가정할때 국방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2005년까지 총 39조4천억원으로 예상통일비용 1백85조원(남한지역이 매년 GNP의 0.9%를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경우)의 27.5%에 불과해 당분간 통일로 인한 편익보다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한의 대북한지역 투자가 연간 GNP의 4%에 달할 경우 통일비용은 2백89조원으로 급증, 통일편익은 2005년까지 이 비용의 17.8%밖에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까지 내다볼 경우도 통일편익은 1백21조4천억원으로 통일비용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조연구위원은 『총 통일편익의 일부분인 국방비용 부문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통일편익이 과소추정됐다』며 『경제통합에 따른 편익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족통일연구원 조민 연구위원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의식이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 『분단상태가 지속될 경우 체제간 격차 심화로 통일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조기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