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논란만 일으키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판교 신도시의 분양시기 및 방법, 공영개발 전환 여부 등이 이번주 윤곽을 드러낸다. 당정은 오는 3일 수요일 부동산대책 회의를 갖고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과 주택공급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판교 신도시가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해볼 때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이 제시할 판교 해법은 향후 주택공급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로도 평가되고 있다. 판교 신도시를 둘러싼 5대 이슈를 살펴본다.
◇개발방식 공영개발로 변경=판교의 공영개발 전환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당정은 이미 공영개발 전환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3일 회의도 이 같은 선상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판교 공영개발 확정은 신도시 정책의 전면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영개발 대상을 판교에 국한시키지 않고 파주, 수원 이의동 등 다른 수도권 신도시로 확대하는 게 그것. 수도권 신도시의 공영개발 전환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전면 개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청약시장에도 큰 파급효과를 몰고 올 변수다.
◇주택공급제도 어떻게 바뀌나=현행 주택공급 시스템은 민영주택 위주다. 주택 총 공급물량 가운데 80~90%는 민간이 공급하고 있다. 때문에 주택청약 제도도 민영주택 위주로 구성돼 있다.
이렇다 보니 당장 판교를 공영개발로 바꾸면 현행 청약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 한 예로 청약예금과 부금은 1주택 소유자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판교 공영개발 전환시 청약제도도 일정 부분 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민영주택 위주의 청약제도도 새 옷을 갈아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기와 방법은=정부는 당초 오는 11월에 판교의 전아파트를 일괄 분양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택지분양 계약만 체결되면 착공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주자 모집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령대로 라면 11월 일괄 분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당초 정부 계획대로 11월 일괄 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은 판교발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단계별로 분양하는 안도 논의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일 회의에서 분양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도권 분양시장도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물량 늘어나나=판교 신도시를 강남권 대체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중대형 공급물량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중대형 공급물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이에 대한 세부 원칙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 중대형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이런 가운데 당정이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중대형 공급물량을 종전 규모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