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파병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파병안의 법적처리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파병안은 국민들 사이에서 국익론과 명분론이 팽팽히 맞서 국회처리가 두 차례 실패하는 등 진통을 거쳐 13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군 공병부대와 의료지원단을 이르면 다음달 초 이라크전에 투입할 예정이다. 육군은 다음달 초 선발대를 시작으로 지원인력을 포함한 600명 규모의 공병부대와 100명 규모의 이동 외과병원급 의료지원단을 파견할 방침이다. 공병부대의 경우는 9군단 예하의 연대급인 1118 야전공병단이 모체부대로 지정돼 1개 대대 규모의 파견부대 편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만만찮은 반전ㆍ반파병 여론으로 위험수위까지 다다랐던 국론분열 양상이 다소 수그러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민단체들이 파병에 거세게 반대해온데다 내년 총선에서 파병안 찬성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별러왔기 때문이다. 또 파병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은 정치권에 갈등의 골을 심화시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간 관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정계개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파병안 파동 과정에서 민주당은 지도부의 `권고적 찬성` 당론마저 소속의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과 당적이탈로 시작된 당정분리 상황을 실감한 셈이다. 한나라당 역시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명확한 당론을 결집하지 못해 지도부의 리더십이 상처를 입었다. 이는 3김 이후 여야 정치권이 외쳐온 1인 보스 정당의 해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유권자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축적돼가면서 의원에 대한 정당의 구속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 의원들의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활동 폭 확대와 원내정당화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집권여당인 민주당, 그중에서 노 대통령과 가까운 신주류 의원 상당수가 반전ㆍ반파병을 주도한 사실은 당정분리의 중요한 사례가 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반전ㆍ반파병 파동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소속정당 경계선을 넘나든 찬반 움직임과, 특히 반전의원 모임은 앞으로 예상되는 이념중심의 정계개편의 단초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파병안 파동 과정에서 반대층으로부터 “파병도 옳고 반대도 옳다”는 이중처신을 한다고, 지지층으로부터는 “노무현 자주외교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각각 협공을 받았다. 이는 거꾸로 반대파에게 노 대통령이 `무모한 자주외교` 주장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심어준 측면도 크지만 파병안 처리가 계속 지연됐거나 부결 또는 수정통과됐을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을 뻔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심각한 국론분열 속에서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의 당위성을 호소함으로써 국회 통과를 관철하는 등 파병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야대(野大)` 국회를 상대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