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나웅배 전 경제부총리 등 원로 경제인들이 11일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극심한 혼선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 집행 시스템을 질타하고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정책 프로세스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주요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간여한 나머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한 지적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 부총리 중심으로 정책을 운용토록 할 것”이라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원로 경제인들은 또 “노사문제가 터졌을 때는 정부가 너무 조기에 개입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노 대통령 주재로
▲원로경제인회의
▲거시경제회의
▲산업ㆍ통상회의
▲복지ㆍ노동ㆍ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위원 등 28명의 경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정부들어 전체회의를 갖고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나웅배 스페코 고문(전 경제부총리)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조율 과정이 불분명해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중심의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나 고문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한 뒤 “경제정책조정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운용의 묘라도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며 “정책조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이사장은 청와대 조직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새 정부들어 없어진 경제수석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노사문제는 정부가 조급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인내를 갖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로경제인들은 또 경제가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하기 보다는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해가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기업환경 개선과 금융시스템 정비 등을 주문했다.
한편 조윤제 청와대 보좌관은 경제정책결정 프로세스 개선 주문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은행, 금감위, 공정위등 각 기관의 독자성도 충분히 조정돼야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