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진로] 구조조정, 가시적 성과 미흡
정부가 97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 기업ㆍ금융ㆍ노동ㆍ공공 등 4대부문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의 목표는 경제부실을 제거하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우선 기업부문에서는 5대 핵심과제와 3대 보완과제라는 '기업구조개혁 5+3 원칙'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가속화, 경영책임 강화가 5대 핵심과제며 3대 보완과제는 순환출자 및 부당내부거래 억제,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속 방지였다.
이같은 원칙아래서 그동안 고합, 대우 등을 포함하는 76개 업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부채축소를 통한 재무구조개선, 5대 기업의 업종별 통폐합, 대기업 집단의 계열분리 및 경영지배구조 개선 등이 추진됐다.
금융부문에서는 97년말 이후 2000년말까지 합병, 자산부채이전방식, 청산 등을 통해 전체금융기관의 23.1%에 달하는 총 485개의 금융기관을 정리했다. 노동부문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 연봉제와 같은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이뤘다.
공공부문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단행해 정부조직의 간소화와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했으며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구조조정의 최대성과는 경제 각 부문에 누적된 부실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해 국내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한 데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구조조정이 경제위기 제공의 원인을 제대로 제거하고 있는지 하는 과거 회귀적인 관점과 뉴밀레니엄 시대에 한국경제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각 부문별별로 구조 조정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인 '1V+3S'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진행된 구조 조정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V는 개혁 이후의 청사진을 의미하는 비전(Vision) 이고, 3S는 개혁 방법과 과정의 적절함을 의미하는 스타일(Style),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실적(Substance), 국민적 지지를 의미하는 지원(Support)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에서 볼 때, 지금까지 추진된 구조조정은 개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고, 개혁의 내용과 실체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은 청사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구조조정 정책은 과거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만 중점이 두어졌다.
구조조정 이후 국내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한국실정에 맞는 기업운영방향과 전략이 불투명한 것이다. 금융부문에서는 일방적인 BIS 규제를 적용함에 따라 금융시장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청사진 제시와 방법의 적절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발전적으로 정립되었던 정책기조를 유지하지 못했다. 상황에 따라 타협을 하는 일이 빈번하여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정책의 신뢰도를 상실했다.
한편 정부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각종 조치들은 부분적인 정부조직 개편이나 일부 부문의 민영화 및 규제 완화에 그치고 있어 4대부문 중 가장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