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간의 통신협상이 사실상 타결됨으로써 지난해 7월26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지정한 통신분야 우선협상 대상국(PFC)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2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국은 20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에서 나흘째 한·미통신협의를 갖고 민간 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약속을 비롯해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공정경쟁 보장 등 양국간 통신분야의 쟁점에서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주 초 양국이 통신협의 합의성명을 발표하게 되면 미국의 대한 통신분야 PFC 지정조치는 자동철회된다. 이에 따라 PFC지정에 따른 무역보복 조치 시한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한미간 주요 통상이슈중 하나이던 통신분야 마찰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지난해 이후 요구해 온 통신장비 구매 불간섭 보장조치와 관련, 이를 통신협정에 별도로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하는 대신 민간의 외국산 장비구매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책성명을 회보에 게재하겠다고 약속하고 미국측은 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이재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