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비 13.5%로 확대' 큰기대
사회, 복지, 문화 분야에 대해 노무현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복지 흐름의 확대와 빈부격차 해소는 노무현 당선자의 중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노무현 당선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최종 보호와 유럽식 사회 연대(Solidarity) 및 통합 원리를 철학적 토대로 삼아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온 국민의 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여 복지론이 그의 사회 정책이 핵심이다.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현재 국내총샌산(GDP) 대비 10%에서 13.5%로 높이겠다'는 노 당선자의 약속이 얼마나 실현될 지는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노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능하면 14~15%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하는 등 사회 보장에 대한 의지가 다른 후보보다 높았다.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복한 삶 보장과 여성의 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크다.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기본 방향인 노인 정책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월 2만 5,000원인 노인연금이 5만원으로 인상되고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10만원까지 지급된다. 관광ㆍ유적 안내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파트타임 성격의 일자리를 50만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워져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현재 농업예산의 5% 수준인 '직접지불제도'가 20% 수준으로 확대되고 농가부채의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인하가 추진돼 농민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노 당선자가 농촌지역 유세 때마다 빠뜨리지 않았던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위한 재해보험 도입 여부도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여성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기대된다. 노후보는 국가가 유아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을 확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부 차원에서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20%로 높이는 정책은 일반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점은 호주제 폐지의 실현 여부다. 노후보는 재혼여성의 자녀가 남편 성을 따를 수 있게 하는 '친양자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림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 기대가 높은 만큼 노 당선자가 얼마나 소신 있게 이를 밀고 나가느냐에 눈길이 쏠린다.
교육정책은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교육예산 확보'가 큰 변수로 예상된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실업계ㆍ농어촌 고교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교육 정책 실행의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입시제도를 우선 유지한다는 대입정책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목. 노당선자는 '대학 자율화'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도 입시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혼란은 경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특히 TV 토론에서 밝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 2회 실시가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높다.
개혁 성향의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새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문화정책에도 개혁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고 남북문화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 당선자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형법 등의 철폐, 등급 외 전용관 설치 등에 적극적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예산을 전체 예산의 3%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현실론을 내세워 1.5~2% 수준의 점진적 확충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신 노 당선자는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문화관광부 명칭을 체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어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유지, 세계무역기구(WTO)의 문화분야 양허 요청안에 대한 재조정 등 문화예술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노 당선자가 미국 등 문화 선진국과 협상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 지 관심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노 당선자의 문화정책 공약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정책에 다소 치우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문화계에서는 향후 문화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선심성 배분' 식의 단발성 지원보다는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장기적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바라고 있다.
홍병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