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대검찰청 형사부(제갈융우 검사장)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두달 동안 전국 53개 지검ㆍ지청별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1,316개 사업장에 대한 겨울철 산업안전 사범 단속을 벌여 193건에 305명(구속 1명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적발된 2,4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번 검찰의 단속결과는 99년 산업재해 단속 당시 형사 입건자가 114건에 195명(구속자 없음), 행정조치가 1,17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상가 건물 현장에서 보호망 등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각목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 1명을 숨지게 한 박모(5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임시ㆍ파견 근로자가 늘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고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의 안전 시설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시로 안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