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최근의 전세가 급등에 대해 "이사철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별도의 전세대책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시장상황이) 예년에 비해 심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세대책을 만들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8ㆍ29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곳곳에서 (효과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봄 이사철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대책마련 가능성에 대해 "후속대책은 없다"고 못박았다. 대책수립 당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없애자는 것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장관은 또 118조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재조정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업조정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LH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민임대 등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으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표류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용산 사업은 정부가 직접 개입할 부분이 아니다"라며 "다만 제도적인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서 도와주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