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기업경영팀장은 11일 월간 기관지 `전경련' 2월호 기고문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거친 국내기업들은 응급 수술을 막 끝낸 환자와 같다"며"금융 등에서의 지나친 규제는 기업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팀장은 "금융제도 개선 등으로 차입 위주의 기업경영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재계 압박 정책은 불필요하다"며 "규제 강도와 수준을 높일 경우 규제순응 비용만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합법인 등 일부 구조조정 기업에서는 기업 구성원간에 근로 문화 차이등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노사간 또는 노노간 화합이 어려워 시너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대책과 경영관행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향후 구조조정 촉진 방안으로 ▶지주회사 관련제도의 정비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부채 조정과 출자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팀장은 "지주회사 설립은 해당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수 있기 때문에 설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재무 구조 개선 작업도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