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직장, 지역 건강보험 통합에 강력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반면 정부와 민주당은 강행으로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4일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한 대로 7월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조직은 다 통합돼 있고, 재정도 장부만 달리하고 있지 회계시스템은 똑같다”면서 “예정대로 7월에 재정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직장은 적자, 지역은 흑자인데 이들 재정을 통합할 경우 올해당기수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평한 보험료부과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도 “재정통합은 한번 유예했는데 또 유예하면 되겠느냐”면서 “정부와 당은 7월에 재정을 통합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