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합 실패… '흔들리는 EU'

유럽연합(EU)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 지고 있다. EU헌법 비준절차가 일시 중단되고 비준 완료시한도 뒤로 미뤄지면서 EU의 정치적 통합이 사실상 무산됐으며,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린 예산 문제도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 속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 됐다. ◇EU헌법 비준절차 일시중단=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각국의 헌법 비준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2006년 11월 예정인 비준 완료 시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 영국의 투표 무기연기로 EU헌법 도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조치다. EU 순번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장-클로드 융커 총리는 “정상들이 EU헌법에 대한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비준시한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 조약은 빨라도 2007년 중순 이전에는 최종 비준될 수 없다”며 “EU헌법을 포기하거나 재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포르투갈의 루사 통신은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가 비준절차 일시 중단 뒤 EU 회원국들이 같은 날 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예산안 논의도 진통= EU헌법의 운명에 대한 논의를 일단 뒤로 미룬 각국 정상들은 또 다른 주요현안인 2007~2013년 EU예산안 타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영국이 지난 1984년부터 매년 약 45억유로의 예산 분담금을 환급 받고 있는 것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영국에 대한 분담급 환급 혜택을 철폐하자는 입장인 반면 영국은 프랑스가 최대 수혜국인 농업 보조금 제도의 개편없이는 환급 혜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의 분담금 환급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경고해 예산안을 둘러싼 정상회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ECB, 유로화 제기능 못해= ECB가 유럽경제와 통화동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루카스 파파데모스 ECB 부총재는 “유럽통화동맹이 출범 6년째를 맞고 있지만 유로화 체제가 기대만큼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또 “유로존 국가들간의 경쟁력 격차가 점차 벌어지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경제의 균열을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통합 지체에다 예산안을 둘러싼 충돌까지 더해져 유럽경제의 앞날은 한층 불투명해졌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