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 친노계열 386의원 모임인 의정연구센터가 ‘벤처 신화 부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정연구센터 멤버 중 산자위 소속인 김태년ㆍ서갑원ㆍ이광재ㆍ한병도 등 4명의 의원은 13일 ‘중소ㆍ벤처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란 정책 자료집을 내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우선 중소기업 창업절차 간소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을 한병도 의원 대표로 공동발의하고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통해 벤처기업투자 목적의 각종 투자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안도 연내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유망 아이템을 가진 벤처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이들의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출연의 ‘리바이벌 펀드’ 또는 ‘리첼린지 펀드’(가칭)등을 만들어 실패한 벤처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갑원 의원은 “벤처가 도산해도 전망이 좋다면 벤처 시장내에서 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수중소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1사1기술 구매운동’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의원들은 이밖에 중소기업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주택특별분양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도 추진하고 내년도 중점 추진 입법안으로 ‘중소유통기업 지원 관련 법률’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정망 지원 입법’ 을 선정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주택 특별분양 순위상향과 학자금의 무이자 융자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연구센터가 내놓은 이번 정책 자료집은 지난달 7일 20개 벤처기업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의원은 “이번 정책들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72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관련부처의 검토의견을 거쳐 15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한 것”이라며 “창업과 퇴출을 쉽게 해 벤처산업 구조를 ‘다산다사(多産多死)’형으로 전환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