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원금만 쳐도 104조원이다. 이중 회수해서 재활용한 금액을 합하면 156조3,000억원, 여기에 이자지원금액 24조2,000억원을 포함하면 1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다.
이중 원금 기준으로 70% 이상이 회수불능이라고 한다. 여기에 국고에서 부담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회수불능액이 올 연말기준 8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재정경제부의 용역을 받아 만든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평가' 라는 보고서의 요지다.
민간쪽에서는 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성균관대 김준영교수는 원금손실액이 최대 90조원, 이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최대 135조원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을 메워주는데 들어간 돈이므로 일부 손실은 불가피하다.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줄줄이 도산해서 나라경제가 거덜이 났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 만큼이나 회복시키고 재기의 바탕을 제공한 것은 공적자금의 덕분인 것도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도 공적자금이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정부 부채비중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산술적인 계산에 불과하다.
투입된 자금 규모에 비출 때 성과가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의 성과라는 것도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정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적자금의 이 같은 순기능을 인정하더라도 85조원을 국고부담으로 돌려 후대의 빚으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손실율 70%는 경기가 호전되면 낮아질 여지는 있지만 50%를 넘지않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추더라도 과도하다.
현재 공적자금의 손실액 산정과 손실액의 분담방안을 두고 정부 내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19일에는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렸고, 관련 세미나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을 맞아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는 것이 다급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상환해야 할 예보채의 차환발행을 위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손실율 확정은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대한 회수노력을 기울인 뒤에 결정해도 늦지않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 등 부실의 주체들이 손실을 최대한 부담하도록 한 뒤에 국민부담으로 넘기는 것이 그나마 바른 순서다.
손실율을 이렇게 높여 잡는 것이 미흡한 회수노력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