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파문속에서 21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NPT(핵무기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핵사태 해결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여부와 군사분계선(MDL) 통행에 대한 남, 북, 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와함께 이번 회담은 새정부와 북한간 남북대화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슨 내용이 오가나=이번 장관급 회담의 양대 현안은 북한 핵문제와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군사분계선(MDL)통과 문제다. 회담에서는 또 MDL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해서 경의ㆍ동해선 연결 1단계 작업,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등을 `국민의 정부` 임기내인 내달 24일 이전에 성사시키는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우리측은 지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각급 채널의 남북대화를 정리하고, 새 정부에서 이어질 차기 남북장관급 회담을 포함한 새로운 틀의 남북대화 일정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현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남북현안을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임시도로 개설을 포함한 금강산 육로관광, 개성공단 착공 등과 함께 차기 장관급 회담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우리 정부는 국내외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측에 스스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은 “남북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리는 것만으로도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며 “그러나 북핵 문제는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혀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북측은 `핵 문제는 북-미간 현안`이라는 입장이여서 이번 회담에서 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충한 부국장은 지난 17일 “핵 문제는 우리가 미국과 마주앉아 풀어야지 남측 사람들이 풀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경의ㆍ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식, 금강산 육로관광 성사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MDL 통과문제의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의 화해협력 흐름을 가속화하기 위해 북측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북측 역시 북핵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되 경협 등 인적ㆍ물적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이후 중단됐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빠르면 주내에, 늦어도 다음주중에는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