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종합대책에 8조6,000억 투입
당정, 2009년까지…담뱃값 인상분등서 재원 마련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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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본 투자 통해 복지·경제 동반성장 겨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저소득층 의료ㆍ교육ㆍ주택ㆍ노인지원정책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에 오는 2009년까지 4년간 총 8조6,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문희상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8조6,000억원을 담뱃값 인상분과 2007년까지 1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세 세입 증가분 등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연 1,000달러 이상 증가하고 있어 2010년에는 2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양극화가 심화돼 최하위 계층은 여전히 어렵다”며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면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빈곤층 숫자가 참여정부 들어서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데 대해 당은 적극 환영하며 국회에서 필요한 법과 제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9/26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