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증현 재정, 한나라 연찬회서 '곤욕'

국가채무 논란·4대강사업등 현 경제팀에 쓴소리 쏟아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곤욕을 치렀다.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의 내년 예산과 관련한 현안보고 자리에서다. 의원들은 예산을 더 달라고 요청하던 ‘저자세’에서 벗어나 국가 채무 논란, 4대강 사업 등 민감한 내용을 건드려가며 현 경제팀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장관은 내년 예산을 설명한 뒤 마지막에 김현승 시인의 시 ‘가을의 기도’를 읊는 등 나름대로 신경을 썼지만 곧이어 두루 뭉술한 보고 방식 때문에 핀잔을 들었다. 주성영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강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장관이 혼자 주물주물 거리고 간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알아듣기 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예산안을 확정 짓지 못해서…”라고 답했지만 뒤이어 손든 의원 7명 가운데 6명은 윤 장관에게 쓴 소리를 보냈다.


정희수 의원은 “공기업 부채까지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많게는 1,000조원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만 합친 400조 내외로 건전하다고 왜곡하면 안 된다“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주장처럼 법인세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면서 엉뚱하게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걷으면 국민들이 현 정부를 칭찬하겠나, 욕하겠나”고 되물었다. 윤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약 1조 9,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면서 “의원이 걱정하는 정도의 정무적 판단은 우리도 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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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영진 의원은 “지역에서 기획재정부가 (서민정책)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의 실책사례로 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도를 들었다. 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이자가 높은 대신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이 안되었다고 해서 한 명도 못 줬다”고 역설했다.

이진복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을 만난 후 카드수수료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 국민들은 전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며 “대통령의 서민 애정에 정부가 정책이라고 만들어 욕먹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카드 수수료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조정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말하자 윤 장관은 “자료를 못줄 이유가 없는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 밖에 강석호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을 ,정해걸 의원은 쌀 수급 대책의 예산 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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