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모 이동통신 회사가 이동전화는 물론 무선호출·위성전화·무선 케이블TV 등 상업용 무선 주파수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독점의 소지가 있다.주파수는 유한자원이다. 무한정 계속 쓸 수 있는게 아니다. 국가와 세계적인 통신기구들이 주파수 자원을 할당,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는 「주파수 경매제」가 등장한 것도 주파수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앞으로 IMT-2000 사업을 비롯한 무선통신이 더욱 발전하면 주파수를 둘러싼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주파수에 대한 공정한 배분과 장기적인 배분계획이 없다면 주파수 분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얼마전 정부가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주파수를 강제로 회수해 통화적체 현상이 벌어지는 이동통신용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김미화(대구 남구 봉덕1동 62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