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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6단계 추락하며 20위권으로 곤두박칠쳤다. 경직된 고용관행 및 대립적인 노사관계, 북핵 리스크 등 비효율적인 노동시장과 높은 대출 문턱으로 대표되는 미성숙한 금융시장 등이 우리 경쟁력을 갉아먹은 대표적인 요인이다.
4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48개국 가운데 25위로 지난해 19위에서 6단계 하락했다. WEF 평가 기준으로 지난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다. WEF 기준 우리나라 경쟁력 순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위까지 상승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까지 내려앉았다. 지난해는 19위로 3년 만에 10위권을 회복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20위권으로 떨어졌다.
WEF와 양대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설정한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22위로 최근 3년간 변함이 없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순위는 2006년에 32위를 기록한 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WEF는 총 3대 분야 12개 부문의 순위를 합해 종합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거시경제를 제외한 11개 분야에서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순위가 크게 떨어진 부문은 우선 제도적 요인으로 지난해 62위에서 올해 74위로 12계단 추락했다. 제도적 요인의 구성 항목인 테러위험의 기업비용이 74위에서 106위로 32계단 떨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WEF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등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때였다"며 "북한 리스크가 순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성숙도도 지난해 71위에서 올해 81위로 하락해 전체 순위를 깎아먹었다. 세부적으로는 대출의 용이성(118위),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115위), 은행 건전성(113위) 등이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혀온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문도 73위에서 78위로 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노사협력(132위), 해고비용(120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97위) 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고등교육 및 훈련(17위→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위→33위), 기술 수용 적극성(18위→22위), 시장규모(11위→12위) 등의 순위가 하향 조정됐다.
스위스와 싱가포르ㆍ핀란드는 지난해에 이어 1ㆍ2ㆍ3위의 순서를 유지했으며 독일은(6위→4위), 미국(7위→5위), 러시아(67위→64위) 등은 상승했다. 반면 스웨덴(4위→6위), 네덜란드(5위→8위), 일본(10위→9위)은 순위가 내려앉았다. 중국은 29위를 유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추경호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 열어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사회자본(신뢰·청렴·투명성),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취약요인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