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감세혜택 부유층 집중…"강부자用" 비판

[2008 세제개편안] 감세혜택 부유층 집중…"강부자用" 비판 ■ 종합 평가근로자·자영업자 면세점 상향 '구색맞추기' 흔적감세分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복지지출 여력 함께 줄어 양극화 부채질 우려도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2008 세제개편안’은 ‘강부자’를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율 인하, 부동산세 완화 등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반면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불러와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게 야당 등의 주장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첫 세제개편에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웠지만 성장과 고용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감세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줄면서 복지지출이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양극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기업ㆍ부유층을 위한 세제개편=정부는 이번 감세액의 53%가 중산서민층ㆍ중소기업에 귀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소득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10%대에 불과한 고소득층, 고용창출 기준으로 10%도 안 되는 대기업에 감세액의 절반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가구 및 기업당 감세 혜택은 부유층ㆍ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가령 소득세율 2% 일괄인하 및 공제체계 조정으로 총급여 2,000만원의 4인 가구가 줄어드는 세금은 5만원에 불과한 반면 1억원 4인 가구는 172만원에 달한다. 이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낮은 과표구간에 소득세율을 1∼2%포인트 내리는 반면 높은 과표구간에 소득세율을 1%포인트 올리는 법안을 제출한 것에 비해서도 더 고소득층에 유리한 세제개편안이다. 부동산세ㆍ상속세율 인하도 강부자용 감세안에 가깝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하면 대상 가구는 전체 주택의 4%에서 1.5%로 줄어든다. 과표적용률 동결, 보유세 세부담 상한선 하향조정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개인은 38만1,000명으로 전국 주택보유 가구주 971만명의 3.9% 정도다. 부동산세 완화의 혜택이 3∼4%에 불과한 여유계층에 돌아가는 셈이다. 상속세율 인하는 수혜계층이 더 좁다. 현 상속세제로도 각각 5억원씩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대상 자체가 그야말로 상류층에 한정된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정부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조세 원칙’ 포기 논란도=정부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1년 연기해 해당 재원 2조8,000억원을 저소득ㆍ서민층의 민생안정, 택시 등 영세 자영업자의 구조조정 재원으로 쓰기로 한 게 단적인 예다. ‘3~4%만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서민ㆍ중산층 혜택을 부각시키기 위한 사례는 또 있다. 정부는 면세점을 4인 가구 근로자의 경우 1,646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자영업자는 56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 비중은 50.4%로 유지됐고 자영업자의 경우 37.5%에서 40.9%로 오히려 3.4%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어긋난다. 정부는 그동안 감세와 동시에 과세자 비율을 넓히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부유층을 위한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서민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조세원칙마저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개인이 벤처기업ㆍ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때 소득공제 조항을 유지하는 등 일몰조항 정비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자ㆍ일자리 창출도 미지수=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잠재성장률은 5.6%로 0.6%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고용은 연간 38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하하면 성장률은 0.6%포인트, 투자증가율은 7% 상승하고 소득세율 인하로 연간 소비 증가율은 4% 안팎에서 4.5%로 상승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감세는 ‘투자ㆍ소비 확대→고용확대→소비촉진→경제성장’의 낙수 효과(트리클 다운ㆍTrickle Down)를 가져와 우리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세계경제 불안 등으로 경기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췄다고 투자가 늘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기업들은 미래사업 발굴이 한계에 이르면서 막대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거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트리클 다운’ 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소득세 인하 효과가 고소득층으로 몰리면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세금을 깎아주려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직접세보다는 간접세 위주로 저소득층 소비에 붙는 소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서민ㆍ중산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소비ㆍ고용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 관련기사 ◀◀◀ ▶ [2008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 '메스' ▶ [2008 세제개편안] 부동산시장 반응·전문가 의견 ▶ [2008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개편 문답풀이 ▶ [2008 세제개편안] 비수도권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타격 불가피 ▶ [2008 세제개편안] 비수도권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영향은 ▶ [2008 세제개편안] 감세혜택 부유층 집중…"강부자用" 비판 ▶ [2008 세제개편안]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등 연기 ▶ [2008 세제개편안] 국가재정 영향은 ▶ [2008 세제개편안] 상속·증여세 최대70% 인하 ▶ [2008 세제개편안] 교통·교육·농특세 폐지 않고 본세에 통합 ▶ [2008 세제개편안] R&D 활성화 유인책 ▶ [2008 세제개편안] 하이브리드車 개별소비세 면제 ▶ [2008 세제개편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책 ▶ [2008 세제개편안] 세원 투명성 조치는 ▶ [2008 세제개편안] 세수 늘리는 대책은 뭘까 ▶ [2008 세제개편안] 소득세 얼마나 감소할까 ▶ [2008 세제개편안] 9월말 발표 추가대책은 ▶ [사설]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에 거는 기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